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Gaming disorder(게임사용장애)를 포함시킨 이후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새로운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체계 등재라는 본질”과 무관한 “게임과 게임산업 전반의 가치에 대한 찬반”이라는 과장된 흑백논리에 근거한 소모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5개 학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학회(이사장 은백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최보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 한국역학회(회장 김동현)는 10일 성명을 통해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국내 적용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에 대한 사실왜곡을 바로잡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의학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게임사용장애(가칭)는 2022년 1월부터 새로이 진단분류체계에는 정신행동건강영역에 새롭게 행위중독분야와 그 하부진단에 포함되게 된다. 이 결정은 게임(온오프라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손상 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일관되게 발생하는 건강문제라는 것, 따라서 보건의료계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6대주의 협력센터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2014년부터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의 과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건강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뇌신경, 건강이상, 역학 연구결과와 임상사례를 수집하여 질병개념화를 검토하여 왔다. 그 결과 관련 위원회는 게임의 과사용문제 중 가장 심각한 기능이상의 형태를 ‘게임사용장애’로 진단체계에 포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
행위중독으로서 ‘게임사용장애’는 생물정신사회적측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장애상태를 지칭하므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게임업계, 게임친화적 매체, 게임업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부 학계 등을 통해 주장되고 유포되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왜곡된 사실관계와 극단적 과장 등에 근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학적 도움을 필수로 하는 다수의 ‘게임사용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 학회들의 주장이다.
다음은 5개 전문학회의 권고 및 제안 내용.
첫째, 국제표준진단분류체계 제11판의 “게임사용장애” 포함은 50여개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 편 이상의 뇌기능연구 등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안된 것인 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무모한 비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진단지침에 제시된 3가지의 병적인 게임사용패턴은 모호한 주관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행위중독의 핵심개념으로 제안, 활용되고 있는 의학적 개념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게임사용장애”은 주요 일상생활 기능의 심각하고 유의미한 손상을 진단의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최신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업계의 비상식적 주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당국은 국민건강보호라는 최우선의 대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를 둘러싼 부처간 불협화음을 즉각 조정하여야 하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실태조사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 보건의료전문학술단체는 게임산업의 발전이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게임업계 및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건강 폐해의 감소를 위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관련 건강문제의 근거’, ‘건강한 디지털미디어 사용지침’, ‘게임사용장애 예방, 진단, 치료 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