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차관

“이번 정부가 3년차 중반에 들어선 만큼 이제는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도 행복해진다. 책임감과 무게감을 많이 느낀다.”

신임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 임명받은 이후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을 어떻게 확충하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각 지역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저출산 문제나 복지 등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김 차관은 먼저 조직의 안살림을 잘해야 하는 위치가 차관이라고 생각하고, 전임 차관들이 해온 좋은 전통은 이어받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기여할 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장성 강화로 인해 환자 쏠림이 심해졌다. 대안은.

=최근 의료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비용에 대한 문턱이 낮아짐으로 인해 그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지, 더 세분화해 어떤 분야 질환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달체계, 이용체계, 어떠한 방식으로 의료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적정 서비스를 제 때 적정 비용으로 받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손익이 갈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구하고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우선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한다. 오늘 답을 줄 사항은 아니다.

◇공공성 확충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성이 꼭 공적인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가 사람중심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강원도·전남 등은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사실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공공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해선 내 지역에서 권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공공성 확충 내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보완할 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진단을 정확하게 한 뒤 두어가지 핵심 요소를 감안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연내에 대책이 나오는 것인가.

=최대한 서두르겠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면 안된다. 가능하면 수용성도 고려하겠다. 현 정부에서 큰 틀의 추진을 하지만 디테일을 채우는 것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숙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급증으로 섣부른 정책을 내놓으면 논의도 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인력 쏠림도 문제다.

=지방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간호인력에 대해선 이미 대책을 내놓고 TF도 별도 운영 중이다.

의료인력 관련해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 확보가 안되는 안타까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제시돼 있다. 기존 대책 효과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한다. 아젠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환자 안전이나 수련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돼야 하는 등 방향성에 있어 입원전담전문의 등장 배경이 이해된다.

현장의 필요성과 앞으로 병원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수술 후 환자의 안전한 입원진료, 입원환자 중 섬세한 케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입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미있는 제도다.

정부는 필요성 내지는 앞으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실태조사 이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정심은 이제 17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법에 의해 건보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는 의미있는 협의기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의협이 참여했으면 한다. 전체 의사들을 대표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 중요하지만 의협은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의료문제는 세계적으로 늘 심각하고 어느 나라도 완벽히 하는 나라는 없다.

◇제약산업 육성책 나오는데 제네릭 약가는 인하하고 있다. 충돌되는 정책 아닌가.

=늘 상반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약가가 산업 제품 살리기도 하지만 퇴출시키기도 한다. 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약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불가피하다. 국제적 법률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근본적 투자와 체질개선으로 변화한다면 지향하는 보험약가 개편방안과 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 차관은 “보건의약 분야는 갈등이 많고 정책 수도 많다고 보여지지만 결국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이냐,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며,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런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얽히고 설킨 난제들도 만나서 얘기해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직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