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공단과의 내년도 의원 수가협상에서 2.9%라는 치욕적이 수치를 일방 통보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협상이 결렬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아무런 투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의원회에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4일, 수가 2.9%인상 통보는 건보재정 41조의 여유분과 최근 29%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OECD최저의 초저수가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 의사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파행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공식화 한 것 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는 향후 5년간 41조의 포퓰리즘 정책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일방 발표한 이후 건정심 요식행위를 거쳐 해당 내용을 공식화하고 향후 5년간 수가인상은 연 2.37%가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어, 향후 5년간의 수가협상은 이런 구조의 반복일 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런 일방적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고 문케어가 진행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존속될 수 없다며, 1년 내에 의료를 멈춰 수가를 정상화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였으나 취임 이후 1년의 기간동안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불과 2년전 본인이 추무진 회장에게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므로 사퇴를 요구했던 사안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한편 대의원회는 아무런 투쟁 대책조차 없는 의쟁투를 해산시키고 임총을 개최하여 회원들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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