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20년도 의원 수가협상에서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이 다시한번 공약(空約)으로 드러났다며,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국 13만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3일,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 이라고 개탄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결렬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문케어야 말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