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2일,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율을 5%에서 10%로 강화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중소병원들이 영세한 병원 말살정책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 대 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로, 27%만이 간호등급제 요건을 충족하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간호인력을 싹쓸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페널티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서는 정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차후에 이처럼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