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조기진단과 치료, 지속치료와 정신재활, 정신응급상황 대응.

먼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한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키로 했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교육과 자조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지원도 한다.

하반기에는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한다.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국 348곳인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의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광역 센터와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응급개입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