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노인선도사업 지자체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하고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배치, 자체예산 확보, 지자체별로 선도사업 모니터링, 효과성측정 연구용역 추진방안, 지자체별 상담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지역으로 추가 선발된 8개 기초자치단체와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추가선정된 8개 지자체는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다.

기존 8개 지자체(노인5, 장애인2, 정신1)는 6월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연내 시작하게 된다.

이날 합동 간담회서 복지부는 8개 지자체에 대상자별로 선도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복지부 관련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부천시의 노인 선도사업 모델을 소개하면서 전담조직 설치, 돌봄정책 대상자 모델 설정, 모델에 따른 서비스 구성 방안,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 등을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공유했다.

8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조속한 예산 확보 추진과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 배치 등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지역 주도 △중앙정부 지원 △민관 협력 △다직종 연계의 4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며,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분야에서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다직종 전문인력 교육과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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