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이 손을 잡는다.

복지부와 자원관리원은 9일 오후 2시 업무협약(MOU)을 체결,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영 인프라(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간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해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

새 시스템은 △마스터플랜(ISMP) 수립(2019.4-11) → △분석 및 설계(2019.12-2020.9) →
△개발(2020.10-2021.12) → △차세대 시스템 개통(2022.1)의 과정을 걷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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