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20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이번 계획을 지난달 25-29일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자체사업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결과를 보면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이다.

추진 영역은 돌봄(21.1%),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로 동일) 영역 순으로 전략이 많이 수립됐다.

총 870개(광역자치단체별 평균 54.4개)로 관련 예산은 총 4조8330억 원이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년2월)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12개곳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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