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2017년 4386억원에 비해 2배 증가한 것.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의료급여 1385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