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가능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18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한의협·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한국 YWCA 등 가입자단체, 공익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처럼 청신호를 보이던 첩약 급여화 계획은 22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황색등이 켜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첩약 급여화 등 현안을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안전· 유효성 문제와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이어 일부는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불을 보듯 훤한데 보건복지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문기자협의회에 전했다. 이른바 신중론이 제기된 셈이다.

▲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 장면

이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산후통 등 몇개 질환을 선정해 실시하고,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정 규모는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특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다고 급여화 시범사업 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논의 과정에는 의협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이는 한방-첩약 관련 문제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급여화 작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반론도 있었지만 건보공단, 환자단체, 전문가 등도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협은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참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급여화 작업에 공급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면 CT-MRI 급여화 논의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한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급여화 협의체’는 현재 실무협의체를 구성 중으로 분과회의는 매월 연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다음 본회의는 6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