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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안경·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보건복지부, 25일-6월4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19년 04월 24일 (수) 12:00:5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앞으로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위해가 적은 이 제품들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25일부터 6월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돼 있다.

반면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2018.3.30.~9.28.)에 의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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