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이 문제는 수십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의료계나 보건복지부 시각도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르지 않음에도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이 참여한 의료전달체계 T/F에서는 최근 2년간 현실적 문제와 대안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마지막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빠른 시일내 다시 논의를 시작해 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증 개원가, 중증 대형병원’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잘못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의료계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1-2-3차기관으로 의뢰하는 것 보다는 회송규제가 더 중요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 서울 서대문에서 개원하고 있는 J원장은 “자기건강, 생명을 위해 대형병원서 진료 받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고 말한 뒤 “큰 병원은 이들이 경증일 경우 동네의원으로 회송토록 하고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경증으로 진단받아 의사가 동네의원으로 회송을 권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환자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뢰-회송’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뢰된 경우 초진보다는 첫재진에 혜택을 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2차 기관에서 3차기관으로 의뢰했을 때 추가하는 검사가 진행될 경우가 많은데, 결국 3차기관에서는 재진때 제대로된 진료가 처음 시작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환자의 치료·관리와 1-2-3차 의료기관의 상생을 위해 첫손에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정부와 의료계가 그토록 중요하게 평가하면서도 논의를 멈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