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회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종합보험계획(안)에 대해 의견수렴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보류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17일, 이번 정부의 안(案)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안으로,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 안(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로 ‘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