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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3 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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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능해야
김명연 의원, 15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04월 16일 (화) 16:46:0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명연 의원

그동안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다”며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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