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의약품 등재제도 혁신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을 강조했다.

협회는 “단일 보험시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장기적으로 제약산업발전과 의약품공급 전반에 걸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용에 필수적인 의약품관련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나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위험분담제도나 경제성 평가개선 뿐만 아니라, 유연한 등재 방안 중 하나로 제시 되었던 환자를 위한 신속등재제도 또한 이번 계획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후재평가 등 규제가 강화된 반면 의약품의 혁신가치 인정과 보험등재를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세부규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계획하는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 및 중장기 급여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