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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에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제안
건정심 구조 개편,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대도 건의
2019년 04월 10일 (수) 11:17:0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한국노총은 10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대, 의약품 보장성 강화 등을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반영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으로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인프라 확대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 부문에서 원가자료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재활의료 수가를 3단계로 개편,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를 마련,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약품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부문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건정심 보험료율 결정기능은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거나, 건정심 기능으로 두되 이 부분에 한정하여 공급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인프라 확대 부문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직영병원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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