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및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중요 사안들이 배제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여.야를 막론한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 안전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목소리를 냈으나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대책이어서 더욱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것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즉각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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