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해 최초로 의약단체와 수가계약을 체결, 보험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지원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경감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줄였다.

올해부터는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접근권을 강화했으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할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10%로 해 중증질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률을 크게 경감하고, 365일로 제한했던 개인의 진료일수를 완전 해제 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일부부담금 대상을 기존 98종에서 노인성 황반변성 등 9종을 추가해 보험적용 진료비 중 20%만 부담 하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입원환자 식대,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로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되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검토·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성, 나아가 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 문제로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공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높인 뒤 점차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공단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혁신과 첨단 민원처리시스템 등 ONE-STOP 서비스를 실현,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단,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보험의 역할에 더욱 더 매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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