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방광·항문 초음파 건강보험, 추나요법 건강보험, 얼굴 등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등을 올해 상반기에 적용하고 후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전립선·자궁 초음파 건강보험, 응급실·중환자실 중증질환 비급여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1조4000억원 정도의 급여 확대와 응급실 관련 수가 등을 적정화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각 건별로는 건정심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획을 다시 강조한 것은 그동안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쌓은 신뢰 때문. 최 심의관은 현재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수가를 고려할 때 의료계에서 손실을 본 부분은 적정하게 보상을 했고, 이 때문에 의료계와 협의가 잘 이뤄진 것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와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최 심의관은 의료계와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 중이며, 학회 등을 통해 의료계 의견도 구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단기손실은 1700억원으로 본래 예정됐던 1조 2000억원의 10% 정도 수준이었다”며, “그렇다고 보장성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장성을 의협과 협의하면서 늦춘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개원가가 민감한 부분은 뒤로 빼서 조정한 것도 있어 예측치 보다 지출액이 적었기 때문. 따라서 계획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심의관은 “의협이 반대해도 계속 대화를 위해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