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현안질의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강력하게 의사 수 증원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나라 의료핵심을 정확히 보지못한 근시안적 태도라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201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단순비교 시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는 낮으나,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본 연평균 3.1%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5%보다 6배 이상 높았고,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 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여 2028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국에서 폐업한 의원의 수는 무려 1,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산부인과는 수년째 신규 개원 의원보다 폐업 의원의 숫자가 많은 개·폐업 역전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료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충원은 답이 아니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 진료할 수 있게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하며,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및 일차 의료 살리기를 통해 지역 의료를 재정립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OECD 수준에 맞게 수가를 정상화하고 일차 의료 및 필수과목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한다면 의사들은 알아서 일차 의료를, 지방 개원을, 필수의료를, 과로하지 않는 진료를 택하게 될 것 이라며, 윤소하 의원의 의사 수 증원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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