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가 14일 국회서 열렸다.

안전한 분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분만관련 의료진 인센티브, 의료분쟁 발생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해결, 산부인과 필수진료과목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하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전남의대 산부인과)은 14일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에 참석, ‘분만인프라 붕괴에 대한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만인프라는 의료기관, 의료진, 사회적 배려, 정부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안전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회장은 먼저 35세 이상, 40세 이상 출산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에서 2017년 5년간 고위험산모의 경우 조기진통은 1만 5914명에서 2만3472명, 양막의 조기파열 7177명에서 1만1440명, 중증임신중독증 1003명에서 2391명, 태반조기박리 203명에서 871명, 분만관련 출혈은 1751명에서 1616명으로 늘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난관은 산부인과 폐원으로 이어졌다. 매년 개업보다 폐업이 늘면서 2004년 1311곳이던 분만기관은 2017년 582곳으로 55.6%가 줄어들었다.

고위험 환자가 늘면서 제왕절개 비율은 2012년 36.71%에서 2017년 45.03%로 증가했다.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감소도 산부인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공의는 최근 10년간 평균 76.1% 확보했지만 14.2%는 중도에서 포기했다.

전공의 부족과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 제한으로 전문의 근무량 증가·업무 과중이 심해졌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응급상황 대처 능력도 부족하게 됐다. 50세 이상 산부인과 의사가 45.1%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 회장은 “저출산과 저수가가 경영악화와 높은 의료사고·분쟁으로 이어져 전공의 지원감소, 산부인과 폐업 증가, 분만기피, 분만취약지 증가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전한 임신·건강한 출생아를 위한 지원정책(한정렬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 미숙아 퇴원후 발달지원 개선방안(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 상임이사), 안전한 분만과 신생아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김석영 대한주산의학회 회장), 저출산의료대책에서 소아외과의 역할(장혜경 대한소아외과학회 사무총장)의 발제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1.4 국회포럼(공동대표 남인순·박광온·김관영)과 대한민국 저출산대책 의료포럼(대한모체태아의학회등 7개학회)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