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박형근 단장<우>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1·2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58개 시군구의 1807개 의원이 선정되는 등 지역의사회의 호응이 높았다. 3월22일까지 진행되는 3차 공모는 1200곳의 의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본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박소연 사무관,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범사업에서는 환자등록, 케어플랜,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연계·조정, 교육), 점검·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1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등록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의원은 1009곳, 의사 1375명, 환자 2만9855명이며, 서비스 제공은 케어플랜 1만9642명, 교육 7666명이다. 선정된 의원들은 시범사업 시스템에 기관등록 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박 단장은 “올해 5월부터 의료인력 신고에서 의원급도 간호사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 숫자보다는 면허번호를 넣어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인센티브 확대에는 김 과장도 힘을 보탰다. 데이터가 어느정도 모이면 평가를 통해 후향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이는 추가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위해 5일 1억8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에는 고혈압·당뇨병외에 만관제 질환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보고서는 올해 11월 말까지가 기한이다.

박 사무관은 “1차 등록이 800여개 기관정도였는데 진료를 한 건도 신청안한 곳이 300곳에이른다”면서 “처음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해만 지나면 재진의 경우 새로 입력할 것이 적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단장은 덧붙여 “지역의사회에서 20곳을 채우고 지원해야 하는데 몇곳이 모자란 경우 일단 신청하려고 참여 이름을 끼워넣은 곳이 있어 일부 신청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사무관은 또 “의원이 몇곳 안되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본 사업이 시작될 때는 보건소 중심 시스템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여러가지를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케어 코디네이터 시행 등록기관은 전체의 10%(100명정도) 정도며, 이중 영양사는 5명이다.

김 과장은 “이제는 모집을 어떻게 할지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라며, “6개월 정도 돌린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면 본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적 건강증진효과와 건보재정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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