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업무혁신 TF"를 구성,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8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1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1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의료급여 업무혁신 TF"를 오는 10월까지 가동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급여의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수진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수요자 감시체계 구축 등 대응활동 강화로 과다 이용자와 과잉진료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의료이용 및 적정청구를 유도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급여 재정소요는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04년 대비 28.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TF 구성체계는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팀원은 예방의학·간호학·사회복지학 등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 공무원·단체 및 의료급여 관리요원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비상설(한시) 회의체 기구로 구성·운영된다.
TF는 우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확대키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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