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약국의 개방적이인 조제실 전경>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일본과 같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약국 개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 22,386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2014년 ~ 2017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