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5일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선(先)허용-후(後)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그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 영업자 불편사항 등 개선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동 추진단장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규제혁신 추진팀으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규제개선 방향과 정비과제 등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 정비와 미래 동력인 신산업 분야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 ▲행정규칙 정비 ▲기업의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추진단의 주요 업무다.

식약처는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소극적 해석과 같은 숨은 규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규제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적극적 행정을 통해 ICT·바이오·의료기기 융복합 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사전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