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수단임이 밝혀졌고, 또 원격의료가 포함된 만관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대 명분을 잃어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참여 결정 철회를 포함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각 시.군의사회 및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 내 해당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1차 에서는 1개의 시에서 24개 기관이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지난 2월 14일 발표된 2차 선정 결과를 보면 7개 시 257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 2월 13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끔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이미 800~900여개의 1차 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 1월 “단순한 진찰료 인상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제공과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질 향상 제도개선과 병행된 수가인상 논의가 적절하다”는 논리로 의료계의 진찰료 정상화 요구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주치의제 강행 및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관제 참여 여부는 각 시·군 의사회의 자율 결정 사항이나, 최근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음을 감안하여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