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을 거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여 및 위원 추천 등을 일체 중단키로 하는 등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19년 의사 대투쟁 방안’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협은 20일,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기간지) 닥터 서베이 이용하여 2019년 대정부 투쟁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지속적 의료공급의 불완전성,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귀결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2019 의사 대투쟁에 관해 회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여 투쟁방향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 요구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노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찰료를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요소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행태의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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