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공동대표 김혜윤, 건학연)’는 태아는 미래의 소중한 인재이며, 마땅히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며, 낙태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건학연은 19일,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 독립적인 생명체의 성장이 시작되며, 지구 역사상 모든 인류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평균 38주~40주(266일~280일)의 성장과 발육과정을 거쳐 태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경이로운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는 태아들을 낙태허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추구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낙태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건학연은 태아의 생명을 놓고 생명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생명 존엄의 가치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해서 이미 독립적인 생명체로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낙태 허용은 결국 더 많은 태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뿐 아니라, 낙태가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남성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책임을 방조하게끔 만드는 것 이라며, 절대로 낙태는 합법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학연은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라며, 헌법에도 보장된 모든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남성의 책임회피를 근절하도록 법적장치를 만들고 여성이 출산을 해도 행복추구권을 충족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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