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복지부장관을 통해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도구임이 밝혀졌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의협과 시도의사회에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3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 · 병원급은 전문병원 ·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이다”라고 밝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곧 주치의제를 뜻하는 것임을 공식화함으로써 그 동안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철저히 속여 왔음이 증명됐다고주장했다.

협회는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주치의제가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고, 정부가 주치의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의료비 절감에 있다면, 이는 곧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 적용이라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계가 그동안 반대해 온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케어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정책, 커뮤니티케어, 주치의제 및 만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이 정책들이 문케어 완성을 위한 도구이자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도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문케어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들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일차의료기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만관제를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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