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에 의한 중절 건수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사문화 된 모자보건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중절수술이 줄어드는 것은 결혼 및 출산 포기, 늦어지는 결혼 연령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에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라고 주장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와 국회가 사문화된 모자보건법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