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대통령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언한 ‘수가정상화’는 헛된 공약(空約)으로 드러난 이상 의료계는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을 통해 총의를 모아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3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통해 정부에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 원외처방료 부활 제안을 거부됨으로써 대통령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한 ‘수가 정상화’는 말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제 의료계 생존을 위해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회원들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醫-政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醫-政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뜩이나 험난한 의료 정상화의 길에서 정부는 도움은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 구축, 소신진료를 가능하게 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말도 안 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저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들이 더 이상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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