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3600곳으로 확대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나선다. 또 필수의료 보장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하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겅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브리핑했다.

건강보장은 먼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한다. 또한 2023년까지 권역별(17곳)‧지역별 책임 의료기관(70여 곳) 지정‧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2023년까지 250개 3500명이 근무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 확충 및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도 하게 된다.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도 확충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 확대,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를 확대한다.

특히 6월부터 내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지자체 8개소 대상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케어안심주택 4만호·주민건강센터 시군구별 1개소 설치 등 생활 SOC 투자확대로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5년 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