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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8 월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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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너무 성급 … ‘속도조절론’ 제기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토론회서 ‘철저한 준비후’ 도입 주장
2019년 02월 11일 (월) 23:46:54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오제세 의원은 11일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를 주최했다.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재활의학과 의사 등이 속도조절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까지 다른 시각으로 갈등이 있었던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병원협회가 한목소리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마련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현배 분당 러스크병원 원장은 11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에서 “준비가 안돼 있는데 커뮤니티케어가 물밀 듯 쏟아지는 듯하다”면서 철저히 준비를 한후 도입을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재활의료와 커뮤니티케어의 연계는 단기간에 제대로 인프라가 만들어 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일본은 탈원화와 지역복귀를 강조했지만 최근 2년전부터 가족과 지역사회 여건을 먼저 살핀 후 병원에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것은 노인의 경우 의료가 매우 중요한데 복지만을 강조했기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의료복지연구소장)는 한국 보건의료제공체계의 문제점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는, 그리고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시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참여와 지방분권 추세에 맞는 커뮤니티케어의 조성 △재가의 의료, 요양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요양시설 내의 간호서비스 보상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회복기·유지기 재활서비스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 4개항을 제시했다.

특히 바람직한 재활제공체계의 기본 방향으로 건정심을 통과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유지기’를 제안하고 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 체계 설정, 유지기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재설정도 강조했다.

김현배 원장은 “우리나라는 재활의학과전문의 10만명당 3.87명(일본은 1.95명), 병상은 1만명당 0.8병상( 일본은 10.1병상)으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입원환자가 적다”고 밝히고 “이는 회복기병원 입원이 가능한 해당 질환이 아니면 입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상 질환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에서 새 체계인 회복기가 중요해 수가 개편이 이뤄졌다”면서 “대상질환은 한계가 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지정하게 되면 향후 질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 대한재활의학회 김희상 회장의 축사, 배하석 정책이사(이화의대 재활의학과교수)의 패널토의,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의 플로어 질의 등으로 모처럼 재활의학과의사들이 하나로 뭉쳐 ‘한 시각’으로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체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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