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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協, 정부는 즉각 의료시스템 개혁에 나서라
응급의료 전폭적인 지원, 전공의특별법 폐기 요구
2019년 02월 11일 (월) 15:29:0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설 연휴에 윤한덕 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과로로 안타깝게 사망하여 전 의료계와 국민들이 큰 슬픔을 감추지 못한 이같은 불행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응급의료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전공의특별법을 폐기하여 전공의도 근로자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2명의 젊은 의사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이 일하던 장소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는 의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료시스템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형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에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기피로 시설 및 장비 같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며, 응급 및 필수의료 관련 수가 개선과 별개로 응급 및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또 최근 정부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면서 의료업종은 예외로 함으로써 이번 전공의 사망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전공의특별법을 폐기하여 전공의도 한 명의 근로자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당장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는 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만이 환자와 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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