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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보건복지부,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7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년 02월 07일 (목) 10:42:1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가 개편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월별 하한액 보험료(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1만3550원이다.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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