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복지부장관이 밝힌대로 ‘문 케어’ 정책, 즉 비급여의 급여화가 정부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회원들의 고통과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 말 뿐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문 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하여 왔고,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농락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비급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았으니 이미 ‘문 케어 저지’는 달성되었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으나 복지부장관이 직접 밝힌 대로 정부는 로드맵대로 단 한 번의 방해나 저지 없이 문케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일 뿐 이라며, 이를 두고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으니 ‘문 케어’를 막은 것이라는 주장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문 케어’의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입증하듯 만약 ‘문 케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서로 맞바꾸려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 진행되고 심사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이 모두 정부의 입맛대로 진행되면 회원들의 고통과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문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에 의협 집행부와 의료계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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