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몇 년간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른바 ‘태움’문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병원 내 구조적 개선과 법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 조직문화가 아닌 병원 내 성과 요구와 조직문화, 환자들의 요구,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의 이직과 태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주관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곽 부회장은 태움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의료계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회원들(응답자 수 7,27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고접수를 실시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에서 근무조건 관련이 69.5%, 직장 내 괴롭힘이 40.9%에 달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폭언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따돌림, 불이익한 근로조건, 성희롱, 임신순번제 순이었다.

곽 부회장은 "간호사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량은 추가 업무로 이어지며 그 스트레스와 급박한 병원의 상황은 태움문화로 이어진다"며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량과 3교대 근무와 적절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근무 환경은 간호사들의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며 간호사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게 되는 현실이다.

곽 부회장은 “간호사 면허자 중 49.6%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 인권 개선을 위해 ▲충분한 간호사 배치 및 확보 ▲간호사의 현장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 간호사 관련 법제도 개정 ▲간호사 노동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의료기관 내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 인력의 공급은 늘지만 개별 병원의 간호사 채용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수가 체계 마련과 병원 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올해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이 77억 원 배정과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체계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체계의 시스템 마련과 상담 업무 등 법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