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도입했던 ‘국내개발신약 약가 우대 제도’를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FTA 근본정신이 외국이든 국내든 차별없이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내 제약사를 돕기 위한 조항이 FTA 취지에 위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내 우대 조건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FTA 협상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회의에서 상대국은 “우리나라 제약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사 지원법을 그대로 둘 수 없는 힘든 결정 배경을 토로했다. 한편 국내외 약가 차별은 없애지만 지난해말 개정된 신약 개발에 대한 우대는 계속된다. 

문제는 법 시효전에 들어온 기업에 대한 것. 박 장관은 “가능한 보호를 해주고 싶으나 국내사에 100억을 도와주려다가 다국적제약사에 1조원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우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제약 산업 관련 복지부 R&D도 간접지원이라는 주장이 있으면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R&D 지원을 산업계가 아닌 기초과학 방향으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 것. 연구중심병원도 마찬가지다.

산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