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가치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은 미국식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그동안 힘겹게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의료를 또 다시 파국으로 몰 것 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가치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식 지불제도 개혁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그 종착역은 바로 총액계약제와 인구기반 지불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의료환경과 제도는 천양지차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근거한 미국식 지불제도 개혁안이 미국 내에서도 그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했다는 증거도 미흡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번 개편안은 바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문재인 케어는 오로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제고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비용효과성이 없는 의료행위도 급여화하겠다고 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치기반 지불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부작용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식 가치기반 지불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것이다.

연구소는 문 케어는 정부의 시간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번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의료계를 옥죄는 심각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협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