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 내의 사고 유형별, 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은 쉽지 않아 보건복지부나 의료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는 제때, 제대로 진료받아야 바람직하지만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실태조사가 안돼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 발굴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격의료 앱’을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면 환자들이 거리낌없이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환자 발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면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환자 발굴과 관련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진료받도록 하는 것을 고민중에 있고 반드시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으며, “한번이라도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역추적 하는 방법이나 실효성 있는 외래진료 명령제 등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