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19년 1년 이내에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약 1조원으로 추계되는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중순 전에 노동법령편,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 등 2종의 매뉴얼을 만들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주요 산하단체에 배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1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자율점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관한 지원과 자문, 상황 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를 수집하고, 하반기에는 최종점검과 개선을 요구하고, 고의적 불법적 행태를 지속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한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은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며, 약 1조원으로 추계되는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 결단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