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자료사진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가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을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비전하에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 방향으로,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이번에 확정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반인(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하고,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 등 건강취약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한다.

지역 내 이송 자원, 병원 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구비하고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불가피한 병원 간 이송 시에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 및 효율적인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위한 정부기관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 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응급의료 기본 계획은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현황 분석과 실시간 대응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되며,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게 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