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11일 열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장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금년에 의료계 투쟁동력을 끌어올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문 케어)를 저지하고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사회문제화 된 의료사고 등과 맞물려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5월 2일,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회원과 약속하며 출범한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전에 없이 많은 사건들이 터져 힘겹게 8개월을 이겨냈다.

최 회장은 취임 이후 회원들의 투쟁동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쏟으며 8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정책인 ‘문 케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결과적으로 ‘문 케어’는 정부 방침대로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이 수가 정상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2019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도 건보공단과 현격차 이견으로 전임 집행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7%로 결정, 아쉬움을 남겼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월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 현장을 찾아 회원들을 위로하고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오진혐의로 법정구속된 회원의 석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무자격자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등이 발생, 의료계 투쟁에 찬물을 끼언져 의협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반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속에서도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에서 분만의사 무죄 판결,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시킨 점,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 발의 등을 이끌어 낸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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