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생활적폐도 절대 아니다"

지난 11월 20일 정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보고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한 요양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20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극소수의 일탈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9대 생활적폐에‘요양병원 비리’를 포함시켜 전국 1500개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의약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유독‘사무장 요양병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대다수 요양병원이 불법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온갖 사람들에게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꿋꿋이 버텨왔지만 대통령의 한 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명예로움은 고사하고 보람도 긍지도, 의지조차도 사라졌다"는 울분에 찬 글을 올리기도 했다.

SBS‘그것이 알고싶다’는 정부의 왜곡된 인식에 편승해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SBS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5마리 닭으로 250명분의 닭백숙을 만들고 환자에게 폭행과 폭언과 리베이트 요구하며 환자를 돈으로 산 요양병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협회는 전반적으로 요양병원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요양병원들의 노력, 저질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 퇴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정부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을 강하게 단속해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아야만 저가경쟁이 아닌 의료의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요양병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필순 요양병원협회 회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생활적폐도 절대 아니며 국민과 함께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국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힘을 보태준다면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노인의료 선진화와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