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안은 의료의 왜곡 등 의료인 규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추진된 개편안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파업, 폐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심사체계개편안은 의료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논의기구(TRC)’에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료왜곡을 배제할 수 없다며, TRC 폐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심사체계개편 제도화 전제조건으로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건보공단의 이의제기 기전 차단,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번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정부가 더 이상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혁 대변인은 19일 복지부와 심사체계개편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으나 협의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다며, 또 다른 의료규제인 강압적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