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만관제)의 결사반대를 약속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시범사업 참여로 입장을 바꾼데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재신임을 물을 것 등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마치 짜맞춘 듯이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발표와 동시에 전격 찬성 입장을 표명하여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 그게 바로 만성질환의 주치의제가 되어 젊은 후배의사들의 진입장벽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거 집행부에서 반대해 왔고, 최대집 회장 또한 추무진 전 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불신임까지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만관제의 인력 준수규정과 의사 인건비 책정 수준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참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반대, 문케어 결사반대, 만관제 결사 반대까지 회원 앞에서 한 약속이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전문가 평가제 찬성, 문케어 점진적 시행, 만관제 찬성으로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더뉴건강보험, 제2의 쟁투, 일권투, 전국 순회 투어, 파업 공언까지 최대집 회장의 회무는 이미 회원들의 신뢰를 심각히 잃어가고 있고 투쟁동력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문케어 결사반대하기 위해 회장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문케어 1년만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케어가 로드맵대로 추진된 것 밖에 없고, 수가정상화도 추무진 회장 때 보다 낮은 수가 2.7%인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만관제에 대한 말바꾸기,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정부의 무리한 정책강행에 거듭 협조하고 끌려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힐 것 ▲만관제, 전평제, 문케어 등을 현재처럼 말을 바꾸어 실행하려고 하면 자신의 말이 달라짐에 대한 대회원 사과와 자신의 회무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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