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이 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12월 11-21일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2014.11-2018.12)의 질병·건강 교육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9-2018.12)의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활용해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를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또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했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도 다양화했다.

특히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눈에 띈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 케어를 제공하게 된다.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 수가를 마련했다.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양과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해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하게 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키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2만3000원 수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예상된다. 의원 1000여개소에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기간 동안 모집대상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대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희망 지역의사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12일 19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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