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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리병원 “확산 없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녹지국제병원은 지자체 결정 ... 영리화 반대 정책은 확고
2018년 12월 06일 (목) 16:57:2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영리병원’ 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기동민·윤소하·전혜숙 의원등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영리화와 영리병원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영리병원 허용으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한다”면서 “영리병원, 원격의료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뒤틀리게 되는데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윤소하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했으니 보건복지부는 무관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정말 관계가 없는 지”를 따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제주도에서 세차례 문서로 자문을 했다”면서, 복지부는 “책임성 있게 결정했으면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 상당수는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장관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특구 등의 지역은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영리화와 영리병원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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