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도 국가예방 접종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당은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취약계층만이라도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019년 예산안 가운데 대상포진의 점진적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의료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복지위 예산소위 보류사업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대상포진 백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승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Q. 2018년 국정감사는 어떻게 평가하나.

=고용세습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당의 실정과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소속당 의원들과의 이슈파이팅이나 팀플레이도 조금은 아쉽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책임있는 야당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지켜봐 달라.

Q. 처음 맡은 예결위 활동 소감은.

=상임위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개별 프로그램 단위 사업이 아닌 부처를 아울러 사업을 살펴야 했다.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는 예산은 쏟아 붓고 있으나,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일자리 예산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휴대폰 압수 문제를 제기 했는데, 예산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개편안 정보유출과 관련해 청와대가 적법절차를 사실상 무시한 감찰행위에 대한 문제지적은 적절했다고 본다. 국민연금 국·과장이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는 하나, 청와대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데, 안줄 수 있겠나. 운영위와 복지위에서 감찰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

Q. 법안소위에서 어떤 법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쟁점법안중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정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주취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와 법무부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동수당법은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당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출하 것이 있는데 상정법안별 수급대상 범주의 차이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의견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Q.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개인적으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첨단재생법안이다. 식약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생각을 했고, 보건복지부가 주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이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하는 근거법이다.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명수 위원장께서도 법안을 낸 만큼, 상당부분 쟁점은 해소되었다고 본다.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Q. 21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가.

=출마하겠다. 공직에 25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 일상의 생활과 서민의 어려움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했다. 양천 지역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내가 할 일이 또 있구나, 더 배워야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줄곧 했다.

지역구 활동이 ‘지옥구 활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소중한 활동이다.

중앙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지역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며 반드시 양천구에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Q.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에 대한 견해는.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중인 상태이다. 다만,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 학계 논문에 따르면, 65-69세군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통 전이확률도 고연령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고가백신을 자비 부담으로 접종받기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모습이다.

대상포진 백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Q. ‘혁신신약법’ 처리 어떻게 전망하는가?

=기동민 의원이 제출한 혁신신약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혁신신약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약가 심사 트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의 골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업계간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태다. 국내 제약사들은 찬성하는 반면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의약품의 혁신성이 아닌 개발주체를 기준으로 혁신신약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계 기업에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법의 처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Q. 내년도 활동계획은.

=내년도에는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비롯 총선 직전 해로 각 당이 정계 개편 등 정치가 더욱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지속된 고용쇼크, 출산쇼크, 소득양극화 쇼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총선과 대선을 위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만한 공약과 정책안을 누가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내년 한해는 양천지역에서 지역을 다지면서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미래 대한민국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